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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 조건 변경으로 피해시 정부 지원 … 「 뉴홈 피해 방지법 」 발의 ”

정치

최근 ‘ 뉴홈 사태 ’ 로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피해 대책 필요성 커져 -개정안 ,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 관련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 체결자 손해 발생시 국토부가 대출상환 유예 , 이자지원 근거 마련 -정희용 의원 , 국토위 업무보고 · 현장 간담회 통해 ‘ 뉴홈 문제 ’ 쟁점화 -정 의원 , “ 뉴홈 유사 사태 재발해선 안 돼 ... 유사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

주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