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후대응기금 '환경사업 보완재' 지적…조용우 의원, 탄소중립 직접투자 확대 촉구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부산시가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의 투자 방향을 기존 환경·자원순환 사업 중심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줄이는 탄소중립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조용우 의원은 부산시의 2026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금이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투자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 운용체계와 성과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편성한 2026년 기후대응기금은 26개 사업에 모두 45억1954만 원이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 220억359만 원에서 2026년 말 228억799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그러나 세부 사업 가운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지원 등 기존 환경·자원순환 분야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량 역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지만 별도 기금의 재원이 기존 환경행정 사업을 보완하는 데 집중될 경우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기금 운용방식을 '사후처리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자체를 줄이는 산업·건물·교통·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기후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후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전부터 발생량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기업 탄소감축 설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체계, 재생에너지 확충, 기후테크 산업 등 감축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야에 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산업·항만도시 특성을 반영한 투자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체의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기업 감축설비 지원, 부산항 탄소저감, 기후테크 기업 육성은 물론 폭염·침수 등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까지 기금의 전략적 투자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부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대응기금 간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개별 사업에 예산을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 존속기한인 2029년까지 부산의 탄소배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장기 투자 로드맵 수립과 탄소중립 직접투자 확대, 기존 환경사업과 기후대응사업의 구분,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투자 대비 감축 효과 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기금의 성과평가 기준도 사업 건수나 집행률에서 실제 탄소감축 효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이라면 1억 원을 투입했을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고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는지, 민간의 탄소중립 투자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지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환경사업 지원금이 아니라 부산의 산업과 도시구조를 탄소중립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재정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환경사업 재원'에서 '탄소중립 투자기금'으로 바꿔야 한다"며 "부산시는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해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 단년도 사업보다 중장기 전략, 예산 집행률보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