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전 과정 지원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부산경찰청이 북한이탈주민과 자녀의 운전면허 취득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청사 7층 무궁화홀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남부·북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착 초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 사례를 토대로 마련됐다. 부산경찰청은 신변보호 활동 과정에서 사회 진출 1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 북한이탈주민이 면허 취득을 위해 약 150만원을 지출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하나센터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자녀를 대상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신청 안내, 학과·기능·도로주행교육까지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다. 기관별 지원 기능을 연결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부족과 교육비 부담을 함께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단순한 이동수단 확보를 넘어 구직 범위 확대와 경제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협약이 초기 정착 과정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별 기관을 각각 방문해 지원 절차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 발굴과 교육 연계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지원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영섭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은 "운전면허 취득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