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 시범운항 나선다… 부산·울산항 거점 육성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항을 북극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과 해양수산 인공지능 전환(AX)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8대 역점과제와 지방주도 성장·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은 오는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진행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이다.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축적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한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울산항은 에너지 물류 중심 항만으로 각각 특화한다. 극지 해기사 양성과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핵심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해 항로 상설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한다. 고등어는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고등어 특사'를 파견하고 할당관세를 10%에서 0%로 낮춰 공급을 확대한다. 갈치·오징어·김 등 주요 품목은 한시적인 규제 완화와 어선·양식면허 확대로 수급을 관리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과 소비자 할인 행사도 늘린다. 온라인도매시장과 산지·소비지 물류망을 확충해 유통 단계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처벌을 강화한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K-FISH' 전략도 본격화한다. 수출용 김의 영문 명칭을 'GIM'으로 통일하고 국제 규격 제정을 주도해 국산 김의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굴과 전복 등은 '제2의 김' 후보 품목으로 육성해 해외시장 맞춤형 제품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섬·연안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서비스도 확충한다. 해수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준비하고 99개 전체 항로에 대체선박을 지정한다. 의료·미용·목욕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는 최대 200곳에서 운영한다.

해양 안전관리에는 AI 기술을 접목한다.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한편 약 3만척의 '나홀로 조업선'을 대상으로 사고 유형 분석과 구조 요청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10~12월에는 해양경찰·군과 합동단속에 나서고 접경수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를 제거한다. 오는 9월 한중공동어업위원회에서는 중국 측에 불법조업 예방과 단속 공조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한 해상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지원하고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한다. 비상시 필수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 AX 분야에서는 광양항에 실물 기반 AI 스마트항만 실증시설을 착공한다.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과 AI 수산양식 기술, 어선 설계 플랫폼 개발에도 투자를 늘린다.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을 도입하고 해양쓰레기 수상 수거 로봇은 12대에서 16대로 확대한다.

청년 인력의 해양수산 분야 진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업 채용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 때 외국인 선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원한다. 주거·일자리·지역 정착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 5곳과 '미래청년기업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하반기부터 구체화한다. 해수부는 오는 8월 부산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000억 원 규모의 가칭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해양기업 유치에 나선다.

중앙·지방정부와 지역 경제계가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도 8월 출범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에는 행정·금융·교육·산업 기능을 모은 해양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부산·울산항에서는 초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 공급 실증과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한다. 동남권과 서남권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와 연안지역 창업을 지원하는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어업 관리체계는 어획 방식 규제에서 어획량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어획 데이터를 수집해 전체 어종·업종에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적용할 기반을 마련한다. 약 1500건에 이르는 어업 방식 관련 규제는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인권침해 사업장의 면허 취소와 송출·입 업체 퇴출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일자리지원센터에 외국 국적 상담사를 배치하고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 상태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해저케이블과 송전망 등 해저 인프라의 국가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하반기부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지도를 제작한다.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오는 9월부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한다.

항만 배후단지의 불법 재임대 행위도 단속한다. 저렴하게 공급받은 부지나 건물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불법전대를 법령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관리·처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름철 고수온·적조·태풍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재해 취약시설 5295곳과 여객선·어선 834척을 집중 점검하고 양식어가의 고수온 대응 장비와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HMM 등 4개 해운선사의 부산 본사 이전과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전략 수립을 추진했다. 수산식품 수출액은 19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증가했다. 해양사고 사망·실종자는 51명으로 28% 줄었고 크루즈 관광객은 77만명으로 42% 늘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연안과 바다를 혁신하고 대한민국이 초격차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