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기후재난 사전 보장체계 구축해야"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이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1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재난 피해를 사후 복구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과 공적 보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태풍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야외노동자 등 기후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난 대응 역량과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공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이 해수면 상승과 침수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안도시라는 점도 정책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재난 발생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를 미리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부터 시행한 기후보험을 선행 사례로 들었다.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건강 피해와 사고를 보장하는 공공보험 모델을 부산의 지리적·인구적 특성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부산시에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기후재난에 따른 건강·재산 피해 지원제도 마련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장체계 구축 ▲관련 조례 제정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요구했다.

또 보험 가입과 피해 보장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재난 유형과 대상별 위험도를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보험은 재난 피해를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공공정책이자 기후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후 대응 선도도시로 나아가려면 선언에 그치지 않는 제도와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실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