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성범죄 사건 1심 징역 10년 판결 파기…피해자 측 "대법원 판단 필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성범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되면서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 적용과 판결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 대표 B씨도 원심의 징역 1년이 파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들을 상대로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 관련 혐의를 제외한 일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B씨의 무고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피해자 신문이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의 사실인정이 변경된 만큼, 상고심을 통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과 다른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대법원이 심리 과정과 법리 적용의 적정성을 살펴본 기존 판례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심리 경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형사소송 절차상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간이 지나거나 상고심 절차가 종료돼야 확정된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적절하게 적용했는지와 심리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게 된다.

이번 사건 역시 현재로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검찰의 상고 여부와 이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사실인정을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경우 항소심의 법리 적용과 판결 이유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