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료·요양 통합지원법’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가동 속도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광주시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월 통합 돌봄 전담 조직인 ‘통합 돌봄 전담팀’을 전격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난 3개월여 동안 제도적 기반 다지기와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광주시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관내 주요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담당할 가사·식사·이동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이번 행보는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방점을 뒀다.

시는 매월 두 차례 통합지원회의를 밀도 높게 개최하며 총 8회에 걸쳐 88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 이 중 59건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즉각 연계했다. 특히 자체 빅데이터 전체 조사를 가동해 복지 그늘에 숨어있던 27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최근 전담팀과 행정복지센터 간 협업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통합 지원으로 연계한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가구는 거동이 불가능한 69세 노인과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미혼 딸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가족 내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우려가 컸다.

전담팀은 현장 확인 후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긴급 지원하고 식사 지원과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등을 신속히 연계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딸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와 즉시 연계해 고령의 부모와 장애인 자녀가 함께 지역사회 돌봄체계 안에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보 부족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민선 9기 돌봄 정책의 핵심이다.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되는 가사·식사·이동 등 일상 밀착형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오는 10월에는 전담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해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광주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