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공정관리 평가’ 첫 도입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 공정관리 평가를 처음 도입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까지 27만 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올해 2월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을 자치구의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줄여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핵심 공급 전략사업 85개소를 지정하고,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공정 단축에 나서고 있다.

평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기준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배점은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20점, 감점 10점 체계다.

정량평가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실적 등을 반영한다. 정성평가는 갈등관리,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추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정비사업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노력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평가 결과는 S등급 5개구, A등급 10개구, B등급 10개구로 나뉘어 매년 12월 공개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이 제공된다. A·B등급 자치구의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성과를 공개하고, 기관 책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