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금산군 선정 위해 민 · 관 힘 모아야”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금산발전협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에 대해 금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박범인 후보 측에서’ 금산군이 군비 6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명시돼 있다.

협의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군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비롯해 토지 매입 문제와 미국 골프 논란 등과 관련한 고발장을 금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2차 사업 선정과 관련해 금산군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025년 9월 진행된 1차 공모 당시 금산군이 신청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과 관이 힘을 하나로 모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단체들은 금산군 선정을 위해 현수막 설치와 서명운동, 캠페인, 집회 등을 이어가며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도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수막을 공무원을 동원해 철거하고, 민간단체 캠페인 활동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금산발전협의회는 “앞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신청을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을 막고 있는 모습에 군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정치인의 사업이 아니라 금산군의 미래와 군민 삶이 걸린 중요한 정책인 만큼, 갈등과 비난보다 금산군 선정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