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 강서구청장 후보 박상준 선거사무소 ‘불법 시설물 의혹’ 제기

[시사매거진 이규혁 기자] 사회정의시민연대 등 29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설치 과정을 둘러싸고 불법 시설물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사회정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 측이 옥상 주차장에 컨테이너 4개 동을 설치해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며 강서구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해당 컨테이너가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법상 외벽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건물 안에 적법한 선거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며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옥상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면 선거 홍보를 위한 편법 설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옥상 주차장이 차량 하중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인 만큼, 별도 구조 검토 없이 대형 컨테이너를 올려 사용할 경우 건물 안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 설비와 피난 동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소 등록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들은 "선거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행정법상 위반 소지가 제기된 시설물을 근거로 사무소 등록을 받아준 것은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을 지키며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의 준법 의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후보라면 법과 절차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며 "불법 시설물 의혹이 제기된 공간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면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박 후보 측에 옥상 컨테이너 자진 철거와 구민 사과,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서구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행정처분, 필요 시 강제 철거와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선관위에는 선거사무소 등록 경위 재검토와 검증 절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사회정의시민연대 등 29개 시민단체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안이 바로잡힐 때까지 구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