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감정평가사협회와 '추천제' 도입…건설임대보증 평가 신뢰도 강화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임대보증 감정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를 도입한다.

HUG에 따르면 공사는 30일부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력해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를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심사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장과 업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HUG는 지난 4월 22일 광주에서 열린 주택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에서도 감정평가 제도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택가격 산정 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평가기관 선정과 검증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제는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의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사업 평가 등 공적평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추천제 방식은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고객은 사업장별로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 추천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은 5개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추천제 방식은 16개 평가기관 체계로 진행된다. 평가절차는 HUG가 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면 협회가 평가 대상 물건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추천제 방식으로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는 협회의 심사제도를 거치게 된다. HUG는 이를 통해 감정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보증심사의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추천제 병행 운영을 통해 감정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보증심사 체계를 확립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