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사회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촉구… “군청 행정, 군민 염원 외면” 비판도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산발전협의회, 경우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대한노인회, 대한적십자, 문화예술인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용소방대, 이장협의회, 재향군인회, 청소년범죄예방단, 청소년사업협동조합, 충남발전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사회단체연합회 소속 다수의 단체들이 참여해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금산군 사회단체연합회 박상헌 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금산군의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인들과 사회단체장들이 힘을 모아 금산군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본지는 기자회견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금산발전협의회 신창운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관련 입장을 들어봤다.

신 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을 위한 궐기대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금산군이 마땅히 서둘러 추진했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군민들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직접 나서게 됐다”고 답하며, 사실상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비까지 사용하며 활동을 이어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수막이 철거되는 등 금산군청의 비협조적인 대응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군수와의 간담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수막 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부군수께서는 금산군민의 염원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나 역시 군민 서명운동과 각 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 기자는 신 회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금산군청 도시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과장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수막만을 대상으로 철거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나, “민원에 의해 철거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과 함께 책임 있는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정 대응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금산군청이 오히려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행정은 군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사실상 군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두고, 민간단체들이 앞장서 여론을 형성하고 참여를 이끌고 있는 반면, 행정은 소극적 대응과 불명확한 조치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산군청의 보다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