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AI 시대 직업훈련, 판을 바꿔야"...국회서 구조개편 신호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존 직업훈련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훈련비 부담 구조부터 교육 품질 기준까지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 포럼'을 열고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학계, 직업전문학교 관계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대우 미래경영교육원 대표는 현행 훈련비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훈련생 자부담 제도가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중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비용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장기 실업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부담 대폭 완화, 전체 부담률 20~30% 수준 제한, 취업 유지 시 자부담 환급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 원장은 AI 시대 직업훈련의 방향성을 재정의했다. 그는 "좋은 훈련은 단순한 강의나 커리큘럼이 아니라 도메인 지식과 AI를 결합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훈련비 현실화와 자부담 문제는 품질 관리와 연동된 과제"라며 "단가 체계 개편과 지원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중심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기준보다 탄력적 제도 운영과 평가 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직업전문학교는 산업 변화를 빠르게 반영해 왔지만 기술 전환 속도가 급격해지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직업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방식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