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용혜인 청문회 전운 고조...'임명 방어선'이냐 '낙마 분수령'이냐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전선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잇따른 의혹을 고리로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청문회 일정과 맞물리면서 여야의 대치도 한층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후보자 개인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용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 날짜를 정하는 단계부터 충돌하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이전 개최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정 개최 시한 하루 전인 21일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평등가족위가 다른 상임위와 겸임 구조인 만큼 전체 국회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겨누는 지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와 국회의원 겸직 문제를 비롯해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 등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도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정치적 압박과 국회 검증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용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문회에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은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재까지는 제기된 의혹과 후보자의 해명이 정면으로 맞붙기보다 국회 검증의 장으로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전선은 이미 청문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더욱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은 데 이어 배우자의 불법 교육시설 운영 및 2020년 총선 당시 해당 시설을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역시 중요한 검증 대상이라고 강조했던 점을 들어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이 제기한 의혹만으로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청문회에서 양측 주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사의 첫 번째 승부처는 '낙마 여부'보다 '청문회까지 갈 수 있느냐'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두 후보자에 대해 일단 국회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정부 관계자는 7일 현지에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여기에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계산도 읽힌다. 개각 직후 후보자를 곧바로 교체할 경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국회 검증을 거치게 하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해명을 공개적인 검증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인사권자가 모든 논란을 사전에 판단하기보다 국회와 여론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논란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절차를 먼저 밟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이혜훈 후보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도 즉각 지명을 철회하기보다 국회 검증을 거치도록 한 뒤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 거취를 결정하는 흐름이었다.

후보자가 국회에서 의혹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하느냐, 새롭게 제기되는 사실관계가 무엇이냐,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논란이 인사권자의 검증 책임 문제로 번지는 순간부터는 계산법도 달라진다.

현재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상황 역시 이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각각 개별 사안으로 흩어놓기보다 '부적격 인사'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인사 검증 실패론을 키우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져 정치적 공세와 실질적 결격 사유를 분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양측의 전략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민주당은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따져 방어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인사의 최대 변수는 청문회장에서 나올 '한 방'보다 검증 과정 전체에서 형성될 여론이다. 이미 논란이 상당 부분 공개된 만큼 후보자가 기존 의혹을 얼마나 정교하게 해명하느냐와 함께, 추가 의혹이 더 나올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의 진짜 승부처는 청문회가 아니라 그 이후다. 청문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논란이 봉합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터지거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 '국민 검증'은 오히려 인사검증 실패를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청문회 전에 후보자의 난마를 결정한다면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했다는 대통령실의 판단과 책임이 동시에 도마에 오르게 된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방어할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 거취를 정리할 명분을 확보할 것인지​가 남은 선택지다. 김승원과 용혜인의 운명은 청문회 자체보다, 그 검증을 거친 뒤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김승원·용혜인 인사의 향방은 '누가 청문회에서 이기느냐'보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국민이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좌우된다. 국회에서의 표결보다 더 무거운 최종 검증대가 여론이라는 의미다.

이번 인사가 과거 사례처럼 청문회를 거쳐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로 귀결될지, 대통령실이 논란을 돌파해 임명을 밀어붙일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단순히 두 후보자의 자격을 따지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후보자의 해명이 여론의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대통령실의 최종 결단을 압박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신뢰와 한계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