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국가적 편익 입증...안보·균형성장 해법으로 부상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이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국가안보, 재정 효율화, 산업 재편, 균형성장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략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이 24일 발간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 정책브리프는 사업 효과를 국방·안보 강화와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두 축에서 구조적으로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군 공항 이전, 작전 효율 넘어 '전력 체계 혁신'

도심에 위치한 K-2 군 공항은 공군 핵심 전력이 집적된 전략기지임에도 공간 제약과 소음 갈등으로 운용 효율이 제한되는 구조다.

외곽 이전이 현실화되면 기동훈련 제약 해소, 활주로 활용 극대화, 주요 시설 분산 배치를 통한 생존성 확보 등 작전 환경 전반이 개선된다. 최신 군사시설 기준이 적용될 경우 미래 전력 운용까지 고려한 스마트 기지 구축도 가능하다. 이는 평시 대비 수준을 넘어 전시 대응 능력까지 끌어올리는 전력 체계 혁신으로 평가된다.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 소음 피해 보상 부담 축소 역시 국가 재정 절감과 도심 재산권 회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수도권 집중 해소...항공 물류 구조 '리스크 분산'

정책브리프는 수도권 중심 항공 물류 구조를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한다. 국제선 여객의 77.5%, 항공화물의 99.1%가 인천공항에 집중된 현실은 효율성 뒤에 취약성을 내재한 구조라는 진단이다.

통합공항은 남부 내륙권 거점으로 기능하며 이 같은 병목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항공 네트워크 다변화는 국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복수 거점 공항 체계를 통해 산업을 분산시킨 독일 사례와도 흐름을 같이한다.

■ '3조 효과' 현실화...접근성 혁신이 경쟁력으로

통합공항의 본질적 변화는 접근성 구조의 재편이다. 지역민과 기업이 인천공항을 경유하지 않는 체계가 구축되면 이동 비용 절감과 물류 시간 단축이 동시에 이뤄진다. 정책 분석 결과, 교통 부문에서만 약 3조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반도체, 전자부품,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항공 물류 접근성 개선은 곧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항공 MRO 클러스터...산업 구조 재편 촉발

군수사령부 이전과 연계한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 구축도 핵심 축이다. 구미 지역 항공·방위산업 기업과의 연계가 본격화될 경우 산업 생태계 형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전략 산업 자립 기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합공항이 교통시설을 넘어 산업 재편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농산물·관광 동반 확장...경제 파급력 확대

공항 건설 효과는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콜드체인 물류 도입은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K-푸드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동시에 외국인 관광 수요 확대와 국제행사 유치 여건 개선은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 형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 공항경제권 구축...국가 공간 구조 재편

공항 조성 이후 파급효과는 공간 구조 변화로 이어진다. 통합공항 주변은 산업·물류·주거·연구 기능이 집적된 공항경제권으로 성장하고 기존 K-2 부지는 비수도권 신성장 거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현실화하는 대표 사례로 국가 공간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 기부대양여 한계...국가 책임론 부상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 제약이 뚜렷하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원 부담, 금융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의존 리스크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책브리프는 군 공항 이전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재정의 직접 개입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구·광주·수원 등 유사 사업을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여건 조성도 병행 과제로 제시했다.

■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국가가 답해야 할 전략 과제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업임이 분명해졌다"며 "국가적 편익을 적극 알리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은 군사기지 이전이나 공항 신설을 넘어 국가안보, 물류 체계, 산업 경쟁력, 균형성장을 동시에 재편하는 복합 전략 프로젝트다. 사업의 추진 속도와 성패는 국가가 이를 어느 수준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다. 통합공항 건설이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과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