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전국 첫 '1:1 신혼적금' 승부수..."저축하면 두 배로"

[시사매거진 장진 기자] 달성군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자산형성 정책을 꺼내 들었다. 신혼부부가 저축한 금액만큼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1:1 매칭형 적금'이다. 단순 지원을 넘어 실제 자산 축적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달성군은 23일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와 '신혼부부 목표달성적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 재정을 기반으로 개인 저축액을 그대로 보전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국 단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모델로 평가된다.

사업 구조의 핵심은 명확하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군이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적립해 만기 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납입액 240만 원에 더해 동일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금융기관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실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개인의 저축 동기를 자극하는 동시에 체감 가능한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다.

역할 분담도 구체적이다. 달성군은 사업 설계와 대상자 선정, 재원 마련을 총괄한다.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는 전용 금융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맡아 실행 기반을 담당한다. 공공과 금융기관이 결합한 구조를 통해 정책 안정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가입자 모집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역 거주 요건과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한 신혼부부로 한정된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하반기 중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정책은 기존 현금성 지원이나 일회성 보조와는 결이 다르다. 소비 보전이 아니라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참여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로 보여진다. 특히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완화하고 정착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김형년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장은 "달성군의 혁신적인 정책에 농협이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결혼 이후 가장 큰 부담인 경제적 자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1 매칭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신혼부부들에게 ‘달성군에 살면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달성군은 직접 보상이라는 해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단기 유인을 넘어 정착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실질적 자산 형성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