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가능 여부 ‘주목’…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 5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면서 충남 금산군의 신청 여부와 선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등 10개 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5월 중순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산군 역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역 내에서는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과 함께 지방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군의 재정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금산군이 민생지원금 지급 등 재정 지출을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 자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또는 신청하더라도 선정 이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선거 전 선심성 민생지원금 살포로 인해 나중에 또 예산이 부족해져 금산이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금산군은 이제 어떻하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금산군은 5월 7일까지 지방비 확보 계획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청 내부적으로는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