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 얼마나 우습게 알면"...전재수 '무혐의'에 직격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된 데 대해 "국민을 우습게 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지워주는가"라며 "수백만 원대 명품 시계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이나 야권 인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겠는가"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을 토대로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의혹은 2018년 경기 가평 통일교 시설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 및 현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2019년에는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시계를 제외한 현금 수수 여부와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체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뇌물액 3000만 원 미만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했다고 결론 내렸다.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책 구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여부나 전 의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수사 결과 자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자신들의 문제는 시효와 금액 기준을 이유로 덮고, 다른 사안은 과장하는 이중 잣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겨냥해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조작불기소 특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권력이 있으면 어떤 일도 덮을 수 있다는 오만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은 야권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어 수사 종결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영새다. 공소시효 판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이번 사안은 향후 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