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국 최초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 TF팀 가동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가기반시설인 고속국도의 지적 경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TF팀은 인력 증원 없이 토지정보과 소속 지적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꾸려졌으며, 관내를 관통하는 중부·영동고속국도의 지적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고속국도 구간은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관내 중부·영동고속국도 총 39km 구간 내 3,008필지가 대상이다. 이천시는 한국도로공사(EX)로부터 사업비 약 7억 7,000만 원 전액을 확보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기술 지원 및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TF팀은 지적재조사 방식을 도입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 주민설명회 개최, 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설정 및 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등 실무 전반을 수행한다.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고속국도 경계정비 표준 매뉴얼’과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오는 12월 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종이 도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정밀한 디지털 좌표로 전환해 국가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실효성 있는 행정 모델을 완성해 지적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