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의회-건보공단 현장 소통…김태성 의장, 특사경 도입 필요성 점검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촉구해 온 부산 수영구의회가 공단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수영구의회는 김태성 의장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주요 업무와 현안을 직접 살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위촉식 이후 공단 관계자로부터 건강보험 운영 전반과 부산남부지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행위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문제가 놓였다. 공단 측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보험재정 누수 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등을 청취했다.

수영구의회는 앞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국민 의료안전 확보를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방문은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를 공단 현장과 직접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원처리 문서 결재 과정을 체험하고 각 부서를 둘러보며 직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과 민원 대응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건강보험 행정의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업무에 대한 격려도 전했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은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장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어떤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서도 공단이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수영구의회가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찾고 필요한 부분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