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후재난 대응체계 손질론…조용우 시의원 "사후대응 넘어 예방 중심으로"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부산의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사고 이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에 따르면 조용우 의원은 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후재난-대응에서 예방으로' 강연에서 시민과 민간이 위험요인을 함께 찾아내는 예방형 재난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최한 이번 강연은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적인 도시 위험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부산의 재난관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네팔의 빙하·암석 붕괴와 돌발홍수, 캐나다와 유럽의 대형 산불, 중국·대만의 극한호우 등을 사례로 들며 기후재난이 하나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기반시설 붕괴와 지역 고립까지 이어지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네팔 사례에서는 빙하 불안정이 산사태와 돌발홍수를 일으키고 다시 도로·교량·수력발전시설 피해로 연결되는 연쇄적 위험구조를 설명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18일 기준 약 410만㏊의 산림이 산불로 소실된 사례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기후재난은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상시적 위험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역시 기후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여름 부산에서는 38도를 웃도는 고온이 나타났고 인근 양산에서는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부산·경남에서는 단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산사태 위험도 잇따랐다.

조 의원은 "기후재난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적인 안전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도 기후재난 분석에 활용됐다.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후재난 역시 자연현상과 인간 활동이 결합한 복합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기존의 전문가·행정 중심 위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지역 곳곳의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골목이 침수에 취약하고 어떤 지역이 폭염에 취약한지, 시설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는 지역 주민이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위험정보 공개→시민 공론화→지역 위험 발굴→민관 공동 예방→사전 대응'으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체계를 제안했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바다와 낙동강, 산지, 고밀도 도심이 한 도시에 공존하면서 폭염과 침수, 산사태, 산불, 해수면 상승 등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지역별 기후위험지도 구축 ▲기후위험 정보 공개 ▲시민 참여형 위험요인 발굴 ▲취약계층 우선 보호 ▲도시계획 단계 기후위험 사전평가 ▲민관 협력형 예방체계 구축 등을 부산시의 기후안전 과제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재난 발생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찾아 줄이는 것이 안전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부산의 재난안전 정책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재난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는 가능하다"며 "행정과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