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성장의 마중물 돼 달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내년 5조 원 확정, 8개 분야 민간위원 17명 위촉

[시사매거진 김남희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8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회 운영세칙과 재정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5조 원 가운데 4조 3,500억 원을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관리한다. 기금은 두 계정으로 나뉜다. 행정안전부 소관 출연금 2조 8,500억 원이 들어가는 일반지원 계정은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쓴다. 산업통상부 소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1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 반도체지원 계정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에 쓴다. 나머지 6,500억 원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는 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고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인센티브가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통합특별시에 당부하고,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정부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재정을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겠다고 밝혔다.

민간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도록 발전 방안과 행정·재정 지원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특별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위원장인 국무총리, 19개 부처 장관인 정부위원,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민간위원 17명을 합쳐 39명으로 구성한다. 첫 회의에는 한 총리와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시장, 김대중 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8개 분야, 17명의 민간위원

민간위원의 선발 기준은 기금의 목표와 맞물린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면 인력과 전력이 따라와야 하고, 성장동력과 정주여건은 산업·교육·복지·문화를 함께 봐야 풀린다. 위촉 명단이 여덟 개 분야에 걸친 이유다.

도시개발 분야는 문인 전 광주 북구청장,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이클 소장, 하주아 건축사가 맡았다. 지방분권 분야에 오병기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백주은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 교육자치 분야에 박현주 조선대학교 화학교육학과 교수가 위촉장을 받았다. 산업 분야는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 원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연구원장, 농수축산·해양 분야는 김민옥 농업회사법인 토담 대표와 신우철 전 완도군수, 양성렬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맡았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김기곤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아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사무처장, 황예슬 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의회 정책보좌관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 분야는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가 맡았다.

바다없는 광주가 섬에 집중한다

통합으로 섬과 연안의 비중이 커진 만큼, 문화관광 분야에 섬 전문가가 더해진 대목이 눈에 띈다.

박재아 위원은 조선대학교 대외협력 교수로, 21개 태평양 도서국과 자치령을 관할하는 태평양관광기구 한국지사장을 지냈고 피지·사모아·인도네시아·크로아티아·카자흐스탄·모리셔스 관광청의 한국 대표를 차례로 맡아 해외 관광 당국과의 협력 사업을 이끌었다.

외교부 지원 사업인 한-태평양, 한-메콩 지속가능 관광 개발 사업의 책임을 맡았고, 세계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사무국장과 조선대학교-인도네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센터 네트워크(ISCN) 총괄사무처장으로 섬·연안 지역과 한국의 교류 사업을 기획했다.

국내 섬 활동도 전남에 집중되어 있다.

2022년 신안군과 섬문화다양성·국제관광교류협력 협약을 맺고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을 세 차례 연속 운영했으며, 태평양 도서국과 신안의 언어와 문화를 담은 '섬말사전'을 기획해 펴냈다.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섬살이 교육 전문 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또는 로빈슨 크루소 작은섬대학)의 기획자이기도 하다.

여수시와는 2021년 한·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열었고, 여수 국제 섬 포럼에 여러 해 연사로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유휴·폐교 캠퍼스를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으로 바꾸는 다섯 개 캠퍼스 컨소시엄 구상을 전략보고서로 냈다. 이달 11일 출범하는 조선대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사업에도 참여한다.

이외에도 사단법인 한국태평양학회 이사와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친 뒤 태평양 총서 발간과 태평양 지역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문화·언어 보전 프로그램인 태평양 방주(Pacific Ark)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