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6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9월 28일까지 접수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민생 및 지역산업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을 주제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 및 내용 : △민생 분야: 국민 생활 불편(행정·복지·교통·재산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 사회적 약자 배려, 생명·안전 보호 등 △지역 산업 분야: 지역전통산업, 서비스산업(콘텐츠·관광·의료), 신산업(인공지능·드론) 규제 합리화 방안 등

▲참여 방법 및 포상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성남소식→고시공고)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11월 중 총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 포상: 상금 각 20만 원 지급 △공무원 제출자: 적극행정 및 규제 발굴 실적 반영,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성남시는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성남시 자치법규 개정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접수한 71건의 제안 중 11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 중 성남시 공무원이 제안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수용을 거쳐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는 결실을 보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과 규제가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