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관세청·질병청, 선박 입출항 통합 민원신고체계 구축 추진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해양수산부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민원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신고체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항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기관별 시스템을 통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명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 동일한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관세·출입국·검역(C.I.Q.) 기관의 통합 서식을 활용해 민간 중계망을 통한 신고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민원인의 중계망 이용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반복 신고에 따른 행정 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선박 입출항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운대리점협회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은 협업을 통해 원스톱 통합 민원신고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는 해양수산부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학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전 과정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준 C.I.Q.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선박 입출항 민원신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