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기장군수 "관행적 사업 걷어내고 예산 원점 재검토"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우성빈 기장군수가 주요 현안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점검하고 관행적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우 군수는 3일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민선 9기 핵심 과제와 부서별 현안을 점검하고, 개방형 소통 행정과 고강도 정책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유튜브 채널 '기장군TV'를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우 군수는 군정 운영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집행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군수는 먼저 '장안 치유의 숲 진출입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설계 단계에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투자심사가 사후에 이뤄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행정 절차와 재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죽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를 주문했다.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계약과 행정 절차 전반을 다시 살펴 책임 소재와 후속 조치 방안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등 각종 공모사업에는 철저한 사전 분석을 요구했다. 우 군수는 "공모사업은 명확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선정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고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 지속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종교단체의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성역이 없다"며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공조해 위법 사항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예산 편성 방식도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성과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해 과감히 정리하라는 주문이다.

우 군수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증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과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원칙을 예산 편성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지난달 6일 첫 업무보고회부터 회의 전 과정을 '기장군TV'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군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요 정책과 부서별 추진 상황을 확인하도록 해 군정 참여와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 군수는 "단순히 회의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군정 운영의 전 과정을 군민과 공유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