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네이버, 언론사 입틀막 강행하며 기득권 카르텔 고착화"...뉴스제휴 규정 전면 재검토 촉구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네이버의 뉴스 제휴 운영 기준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규정이 언론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기존 제휴 언론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 언론사의 진입 문턱만 높이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뉴스 유통 질서를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제휴 기준까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언론 생태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인 이진숙 의원은 1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가 언론사 기득권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려 한다"며 "뉴스 서비스를 플랫폼의 판단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지난 4월 의결한 뉴스 제휴 운영 규정 개정안이 있다. 제휴위 사무국은 지난 7월 9일 콘텐츠제휴(CP) 언론사들에 안내문을 발송해 7월 31일까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청했고 개정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의원은 "시행 하루 전까지 동의를 요구한 절차를 사실상 '일방 통보'로 규정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운영 기준이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네이버가 올해 2월 발표했던 뉴스 운영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네이버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사후 운영평가를 강화하고 콘텐츠제휴 언론사도 평가 결과에 따라 언제든 제휴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이용자의 제보를 폭넓게 검증해 운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실제 시행 규정이 발표 당시 취지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우선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한 뒤 동일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즉시 벌점이 부과되는 대상도 법원이 허위라고 확정 판결한 기사,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기사, 기업 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갈취성 보도를 한 기사 등 제한적인 사례로 축소됐다. 그는 "이러한 기준이 중대한 오보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 차례 면책 효과를 주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 번 콘텐츠제휴 언론사가 되면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며 "신규 언론사의 진입은 어려워지고 기존 제휴사는 보호받는 기득권 체계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결국 편향된 뉴스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 뉴스 정책을 둘러싼 기존의 문제 제기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과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당시 특정 성향 언론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2024년 출범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역시 공정성 회복이라는 당초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로운 운영 기준이 기존 제휴 언론사의 퇴출 가능성은 낮추면서 신규 언론사의 시장 진입 부담은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 이용자의 신고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적발한 기사에 대해서는 내부 판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플랫폼 사업자가 심사 기준과 제재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네이버가 자체 기준에 따라 언론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면서 기존 제휴사에는 사실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플랫폼 권력이 언론 유통 구조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에 개정 규정 시행을 재검토하고 특정 언론사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뉴스 제휴·평가 체계를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뉴스 제휴 규정 변경을 넘어 국내 최대 뉴스 플랫폼이 어떤 기준으로 언론사를 평가하고 시장에 진입·퇴출시키는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플랫폼의 자율성과 언론 생태계의 공정성, 뉴스 유통의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