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선관위 투표자 수 '사후 수정' 146건...특검으로 전면 검증해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사후 수정한 사례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81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6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전산 수정 이력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은 시간대별 투표 현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재와 누락, 잘못된 보고에 따른 정정이었다. 선관위는 단순 입력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잇따른 수정 사례가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정확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신사동 제5투표소의 실제 투표자 수 1294명을 1994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정정하는 등 두 차례 수정했다. 서울 송파구는 세 차례 수정 기록이 남았고 부산 영도구는 특정 동의 투표 현황이 보고되지 않아 뒤늦게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

강원 원주에서는 투표자 수를 10만5455명으로 입력했다가 10만5555명으로 바로잡았고 양양에서는 담당자의 버튼 조작 실수로 잘못 보고된 사례가 확인됐다. 경남 하동에서는 특정 시간대 투표 실적이 입력되지 않아 '0명'으로 집계됐다가 실제 수치인 65명으로 수정됐다. 경기 군포 역시 군포1동 투표자 수를 2490명에서 2590명으로 변경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2024년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졌다. 경기 안산 단원구는 투표지 교부 수량 대신 잔여 수량을 입력했고 화성에서는 관외 투표자 수가 누락됐다. 경기 광주는 비례대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고 수원 권선구는 특정 동의 투표 진행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 절차를 거쳤다. 세종시와 경기 오산, 인천 동구에서도 일부 투표 현황이 누락되거나 누계 방식으로 잘못 입력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정 시점도 제각각이었다. 경기 양주 옥정2동은 오전 7시 보고된 수치를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정정했고 경기 의왕은 약 11시간, 전남 보성은 약 5시간이 지난 뒤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입력 실수라고 하더라도 선거 당일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투표 현황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오류 발생 자체보다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바로잡았는지가 관리 체계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투표자 수가 사후 수정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과거 선거까지 예외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 국민 참정권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최근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의결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개표 절차, 전산 입력 오류, 선거 통계 관리 과정 등 선거 관리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정 건수 자체가 아니라 왜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됐는지, 보고·정정 과정이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했는지에 있다. 특검 수사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선거 행정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