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 부실위험 점검…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나선다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부산시의 고령 자영업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에 착수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태효)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행·보증사고 통계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구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신용보증재단 자료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증실행 비중은 2022년 15.0%에서 올해 20.08%로 5.0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비중도 11.04%에서 14.45%로 3.41%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2025년 이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의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2025년 269만7000명으로 늘었고,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6.7%에서 41.2%로 확대됐다. 금융부채 역시 같은 기간 96조 원에서 405조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31.9%에서 56.1%로 증가하고 평균 대출 규모도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를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가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창업과 성장, 상권 활성화, 경영개선, 폐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장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온라인 판로 지원에 집중돼 있어, 창업 전 사업성 진단과 경영위험 관리, 부채 부담 완화, 폐업 이후 재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획재경위원회는 앞으로 ▲고령 자영업자의 업종·부채·보증사고·폐업 등 연령별 통계관리 체계 구축 ▲생계형 창업 증가에 대응한 창업 전 상담 및 사업성 진단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한국은행 분석 모두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이라는 의미"라며 "디지털 교육과 마케팅 지원을 넘어 창업 전 진단부터 경영위험 관리, 부채 부담 완화, 폐업 이후 재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