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끝내 평행선...여야, 원(院) 구성 협상 최종 결렬

[시사메거진 장석 기자]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놓고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에는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지만 약 20분간의 논의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법사위원장 배분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추천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선출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국회 견제 기능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제·외교·안보 분야를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으로 배분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멈춰 선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라며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해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민주당 추천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당 몫으로 배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대회 개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 창구는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원내수석 간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양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상 결렬로 후반기 국회 출발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넘어 국회의 견제와 균형,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 소수 야당의 견제 권한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 주요 민생·개혁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