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호남권 반도체 논란 정조준..."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 방향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전면적인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대구·경북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반도체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추 당선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입지 선정 과정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회동 직후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발표됐지만 후보지 검토 기준과 평가 방식,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는 시장과 산업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후보지 선정 기준, 평가표, 검토 결과, 대구·경북 제외 여부와 사유를 모두 공개하라"며 "대구·경북이 검토 대상에서조차 빠졌다면 이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정책의 합리성과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당선인은 기업 역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자 판단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과정에서 정부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입지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 비교 대상 지역은 어디였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 판단 역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제안했다. 추 당선인은" 국회에 '첨단산업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기업의 입지 선정 절차 전반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산업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 계획대로 호남권에 전공정 생산시설까지 집중될 경우 대기업을 따라 협력기업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대구·경북에 형성된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삼성전자 해외 이전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함께 이동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기업 이전은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 전체를 흔드는 연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북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SK실트론과 LG이노텍, 원익QnC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대구에는 이수페타시스와 에스앤에스텍, 대구텍 등 핵심 기업이 집적돼 있다"며 "여기에 47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과 1700여 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전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용수, 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 체계까지 갖춘 만큼 대구·경북이 국내 반도체 전공정 생산시설의 최적 입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역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정조준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국가 전략산업이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와 현안질의는 물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도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지역 현안 제기를 넘어 정부의 첨단산업 입지 결정 절차와 정책의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본격적인 검증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추경호 당선인이 입지 선정 기준 공개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논쟁의 초점을 '지역 대립'에서 '국가 산업정책의 투명성 검증'으로 옮겼다는 점은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