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거동 불편 노인 위한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개발 적극 지원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문치과진료’ 보상체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25일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소종섭)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개발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치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치과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도입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보건의료계 핵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패널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마주한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인 구강 건강 관리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홍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노인 구강 건강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거동이 불편해 치과를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동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전신 질환으로 악화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사각지대의 현실을 짚었다.

특히 홍 원장은 새로운 복지정책이 의료 현장에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가와 보상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성 있는 수가체계 구축: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의 특성상 의료진이 부담하는 시간적·물리적 기회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가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 공청회에서 제시된 치과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개원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장으로 전격 취임한 홍승권 원장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과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 등을 두루 역임한 대한민국 대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다.

홍 원장은 취임 당시 핵심 경영 비전으로 ▲가치 기반 심사·평가 시스템 고도화 ▲지역·필수·공공 의료 전방위 강화 ▲AI·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방문치과진료 수가 개발 지원은 홍 원장이 강조해 온 ‘지역 및 공공 의료 강화’의 실천적 행보로 풀이되어 보건의료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방문치과진료 제도가 의료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계신 곳 어디서나 안심하고 양질의 치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수가 체계 마련에 심평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