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탄핵 청원 10만 돌파...국민의힘 "李, 즉각 경질하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닷새 만에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 장관 경질과 국방안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원 확산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경고로 규정하며 정권 출범 이후 국방 기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점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안규백 장관 탄핵 청원이 단기간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은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민청원이 보여준 민심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지점은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주요 정책들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문제를 비롯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지방 이전 논의, 후방부대 경계업무 민간 위탁 검토 등을 언급하며 "국방 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사안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미동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유엔사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난 점을 거론하며 동맹 관리 역량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정부의 안보 철학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 역시 공세의 핵심 소재가 됐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공분을 불러온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군 지휘부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한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역사관과 안보관 문제로 연결하며 국방부 대응을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장관 개인의 자질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과 안보 정책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장관 취임 이후 이어진 각종 정책은 안보 역량 약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단순한 인사 실패를 넘어 정부 안보 인식에 대한 국민적 경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정 원내대표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시행 보류와 재개정 논의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장관 탄핵 청원과 정보통신망법 청원이 잇따라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야권이 이를 계기로 안보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핵심 전선으로 삼아 대여 공세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안 장관 개인에 대한 책임 공방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국가안보 운영 체계 전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본격적인 검증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