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 “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 포기한 유권자 최소 39 명 확인 ”

17 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 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 실제로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 공직선거법 」 제 169 조는 투표관리관이 투표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 은 투표 진행 중 발생한 사고 상황과 조치 상황을 투표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투표록은 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 기록이다 .

■ 투표록상 확인된 투표 포기자 최소 39 명

투표록 분석 결과 ,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거나 귀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

서울 송파구 잠실 2 동 제 2 투표소에서는 5 명이 귀가한 것으로 기록됐고 , 송파구 잠실 2 동 제 7 투표소에서는 총 17 명의 투표 포기 사례가 확인됐다 . 특히 이 가운데 8 명은 선거인명부 대조와 서명까지 마쳤음에도 투표용지 공급 지연으로 투표를 포기한 사실이 투표록에 실명과 등재번호까지 기재돼 있었다 .

송파구 잠실 7 동 제 2 투표소에서는 조현욱 투표용지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이 17 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 명이 결국 투표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 해당 투표소 투표록에는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 시 35 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 명으로 기록돼 있다 .

이 밖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제 3 동 제 6 투표소에서는 1 명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 7 투표소에서는 1 명 , 서울 강남구 개포 2 동 제 2 투표소에서는 3 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투표록에 기재된 현장 혼란

투표록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현장 혼란도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 .

송파구 문정 2 동 제 2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잔여매수가 0 매가 되자 약 100 명의 민원인이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고 , 선거인 난동으로 인해 경찰에 두 차례 연락한 사실이 기록됐다 .

특히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인은 “ 선관위에서 받은 무번호 용지 매수가 불일치하여 실제 잔여매수 파악이 어려우며 , 각 투표소에서 받은 일련번호들이 뒤섞여 잔여번호 확인이 어렵다 ” 고 기록했다 .

송파구 문정 2 동 제 1 투표소는 대기번호표마저 모두 소진돼 ‘ 투표확인증 이면지 ’ 에 수기로 대기표를 작성해 배부했다고 기록했으며 , 송파구 잠실 2 동 제 2 투표소는 오후 5 시 50 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자 오후 6 시 12 분 참관인 3 명이 먼저 퇴근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고 적었다 .

또한 오후 7 시 35 분 추가 교부된 투표용지가 100 매라고 전달받았으나 , 시간이 오래 지체돼 총매수는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를 재개했다고 기록했다 .

송파구 잠실 2 동 제 5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교부를 받았지만 기자의 촬영으로 인해 투표록 작성이 어려웠다고 기재했다 .

■ 투표록상 확인된 관리 · 기록 이상 징후

투표용지 관리와 기록 과정에서도 여러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

송파구 문정 1 동 제 4 투표소 투표록에는 무번호 투표용지 50 매를 수령한 사실이 특기사항 란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송파구 문정 2 동 제 2 투표소는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가 2,245 명인데 투표용지 교부매수는 2,255 매로 기록돼 10 매의 차이가 발생했다 .

또한 송파구 가락 2 동 제 3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취합자료상 투표용지 수령매수가 2,550 매인데 반해 투표록상 수령매수는 2,450 매로 100 매 차이를 보였고 , 투표용지 잔여매수 역시 중앙선관위 자료는 298 매 , 투표록은 202 매로 기록돼 96 매 차이가 확인됐다 .

정희용 의원은 “ 이번 투표록 전수조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당일 실제 참정권 훼손 사례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됐다 ” 며 “ 특히 선거인명부에 서명까지 마친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사례는 매우 심각한 사안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투표용지 부족 소식을 접하고 아예 투표소를 찾지 않은 유권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참정권 침해 규모는 이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며 “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됐는지 , 그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