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아끼자 VS 다 써버리자 행정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문정우 금산군수 당선인은 어려운 군 재정을 고려해 인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군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그러나 문정우 당선인은 예산 절감을 위해 박범인 군수 취임 당시 약 7천여만원 이상이 투입됐던점과 이번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있어 인수위 구성을 취소하고 금산휴스파에 마련된 간소한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식도 박범인 군수가 진행했던 화려한 취임식 방식과는 달리최소한의 규모로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정 이양을 앞둔 현 집행부의 행보를 두고는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범인 군수 체제에서 허창덕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을 방문하는 10박 12일 일정의 유럽 해외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장기간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운영 예산마저 아끼며 군민들에게 긴축 행정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해외출장은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군정 최고 책임자가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7월 1일 민선 군수 취임을 앞두고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지원해야 할 시점에 공무원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재 군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가 해외 시찰이 아니라 새 군수 체제 출범에 따른 현안 점검과 업무 인계라고 보고 있다. 군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임기 말 인사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면 자신의 군정 철학에 맞춰 조직 운영 방향과 인사 원칙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앞둔 집행부가 주요 보직 인사를 서둘러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일각에서는 새 군수 취임 직전 특정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할 경우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해외 일정이 아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책임 있는 인수·인계, 그리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집행이다.

문정우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까지 포기하며 예산 절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 역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