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사건"...진상규명·문책 강력 촉구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당선인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태는 행정 착오 수준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민주주의와 공정성이라는 선거의 근본 가치가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국정조사와 야당 추천 특별검사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선관위원 구성 방식과 운영 체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환골탈태 수준의 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외부 감시 장치의 부재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며 독립적 견제 시스템 구축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추 당선인은 청년층의 문제 제기에 주목했다. 그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왔는지 묻는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참정권, 공정성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동일하게 보장돼야 할 가치"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지금 정치권과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전국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없이는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추 당선인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선거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운영 체계와 외부 통제 장치 개편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