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대란이 부른 유혈 사태'...잠실 투표소 뒤흔든 공권력 논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국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경찰의 강제 투입과 시민들의 부상으로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 중이던 투표함을 반출하기 위해 대규모 기동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해당 투표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투표 마감 시간이 연장됐던 곳이다.

현장에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경찰과 시민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현장 영상에는 경찰이 투표함을 지키던 시민들을 한 명씩 끌어내는 장면과 바닥에 넘어진 시민들을 이동시키는 모습 등이 담겼다.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충돌은 결국 시민들이 다치는 유혈 사태로 번졌다.

현장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경찰의 강경 대응과 공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고령의 시민이 강제로 이동되는 장면과 여러 명의 경찰이 시민을 제압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권력 행사 기준과 기본권 보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도 공권력 행사 논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영상을 언급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불법에서 비롯된 정당한 항의에 대해 경찰이 불법시위라는 낙인을 찍은 채 강제 해산을 강행했다"며 "선관위와 경찰이 강제 연행에 앞서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고, 폭력으로 문제를 봉합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투표 관리에 있다"고 질타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흔들린 선거 신뢰는 공권력 투입 논란으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공권력 행사 범위와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특정 투표소의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묻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과 시민 기본권 침해 논란이 동시에 제기된 만큼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마찰이나 일회성 충돌로 축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신뢰를 얻는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진실이며 봉합이 아니라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