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참사"...선관위 개혁·국정조사 촉구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당초 그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당 사안을 공론화할 계획이었으나 발언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나경원 의원과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투표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라며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 선거관리 체계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복된 관리 부실 논란을 언급하며 근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과 지퍼백 이송 논란까지 발생했다"며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관위를 사실상 성역처럼 취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장치이지 무능과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범위 역시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경위 확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시선은 단순한 용지 부족 논란에 머물지 않았다. 선거인 규모 산정부터 투표용지 배부, 내부 결재 과정, 비상 대응 체계까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아울러 개표 절차와 수검표 시스템, 통합선거인명부 운영 체계, 전산 인프라 안정성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민주주의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여야를 떠나 국정조사에 동참해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선관위 체질 개선과 제도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문제 제기가 단순한 선거관리 논란을 넘어 선관위 운영 구조와 책임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이번 논란이 제도 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