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권 부동산 지옥 끝내야"...31만호 공급·정비사업 속도전 선언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공급 확대·규제 완화 전면화 '조작기소 특검'엔 "대통령이 대통령 죄 덮는 구조" 직격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권의 특검 추진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집값과 공급난을 서울 민심의 핵심 변수로 띄우는 동시에 사법 이슈까지 전면 배치하며 '부동산 심판론' 부각에 집중하는 흐름이다.
오 후보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념 중심 정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서울 성장 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집값 흐름과 관련해 "서울시는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청년들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거주 자체를 포기하고 있고 중산층 역시 미래 기대를 잃어가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규제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계획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고도화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행정 시스템을 활용해 인허가 병목 현상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년층 주거 대책도 전면에 배치했다. 대학생 대상 소형 임대주택과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월세보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급등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오 후보는 서울 주택난 해법의 중심축으로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현실적인 공급 수단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특히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거론하며 "당시 정책 결정이 현재 공급 부족의 출발점이 됐다"며 "정비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도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오 후보는 "당초 계획보다 물량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각종 행정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사업 지연의 책임이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오 후보는 "권력은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대통령 역시 임기 이후에는 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으로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정리하려는 방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셀프 죄 지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오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를 단순 지방행정 경쟁이 아닌 '부동산 민심 대 정권 기조' 구도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확대와 사법 이슈를 동시에 전면에 배치하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 확장성 확보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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