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이한·강명상 "공소취소 특검법은 법치 훼손"…부울경 연석회의 제안

[시사매거진 이규혁 기자]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강명상 개혁신당 창원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이한 후보와 강명상 후보에 따르면 두 후보는 6일 각각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법'은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정치권력이 흔드는 시도"라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부울경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대한민국은 황제를 모시는 제국이 아니다"라며 "당당하다면 재판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라는 지우개로 기록을 지우려는 방식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울경이 상식과 법치의 발화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 "법치가 권력자의 '셀프 세탁기'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만나 부울경의 상식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줘야 한다"고 연석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강명상 후보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고 정 후보의 제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테러'이자 '사법 계엄'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의석수를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법 절차를 흔드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법치 수호 연대'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 후보가 제안한 수도권·부울경 연석회의에 함께해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국가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라며 "창원과 부울경의 이름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날 공동 메시지를 통해 부울경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 사법 질서 훼손 논란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공식 입장과 반론은 향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