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범사업 당시 금산군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충남 금산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실패를 둘러싸고 거센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정우 전 금산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금산군의원 후보들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군정을 향해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군민 기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군수는 성명에서 2025년 1차 시범사업 당시 금산군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박범인 군수는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무능을 넘어선 무책임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재정 부담을 둘러싼 설명에 대해서도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군수는 “군수는 국비 40%, 지방비 60%라며 군 재정이 파탄 날 것처럼 호도했지만, 실제 구조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였다”며 “도비 지원을 빼고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처럼 포장한 것은 사실상 군민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왜곡된 판단과 소극 행정으로 인해 금산군은 인구 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인구 소멸 위험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까지로 촉박한 상황이다.

문 전 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또다시 행정 판단 미스로 기회를 날린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후보들 역시 “선거보다 시급한 것은 군민의 삶”이라며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산은 인구 감소 대응과 농업 기반 유지 측면에서 가장 절실하고도 적합한 지역”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문 전 군수는 “민생 앞에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없다”며 “거짓과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한 행정을 바로잡고, 빼앗긴 기회를 반드시 되찾아 금산 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