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보다 아이"...달성군, 외국 아동 누리보육료 '최초 완전 지원'

[시사매거진 장진 기자] 달성군이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국적 구분 없는 보육' 모델을 현실화했다.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기본 보육료에 더해 추가 지원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완전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누리보육료는 만 3~5세 아동 공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한정되면서 외국인 가정은 제도 밖에 놓였고 현장에서는 지원 기준 차이로 인한 혼선이 반복돼 왔다.

달성군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0월 군비를 투입, 외국인 아동에게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선제 도입했다. 월 28만 원에서 최대 39만 2천 원 규모의 지원이 시작된 이후 현장 체감도는 꾸준히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한국인 아동에게 적용되던 월 5만 원의 추가 지원금까지 외국인 아동 120명에게 동일하게 확대하면서 보육 지원의 기준을 완전히 통합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은 44만 2천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군은 이번 정책 실행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800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재정 투입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며 실행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 정책은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지역 전략과 맞물린다. 달성군 인구는 약 26만 명 규모이며 외국인 주민은 8000명을 넘어섰다. 산업단지 중심 구조 속에서 외국인 노동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국가산업단지와 달성2차산업단지 등 제조 기반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보육 환경 개선 역시 그 축 가운데 하나로 작동한다.

이번 조치는 '아이 돌봄' 정책을 통해 노동·정주 환경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보육 부담을 낮추고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국적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의 이번 실험은 지역 단위 정책이 국가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사례로 지방행정 전환 흐름을 선명히 한다.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 행정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