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차관, 부산 어업인 만나 연근해어업 개편·유가 지원 논의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지역 어업인들과 만나 연근해어업 제도 개편 방향과 현장 경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17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과 부산지역 어업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체계 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어획증명제 도입으로 국내 수산물 시장을 보호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 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 어업 현황과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어업인이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조업하고, 우리 수산물이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