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 원 지원’ 정책 발표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의 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2040년까지의 소요 예산을 추정한 것으로, 시의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6대 핵심 지원 전략 및 주요 내용

첫째,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분당 신도시에는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직접 지원 5,451억 원과 간접 지원 5조 1,360억 원을 투입하며,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급 증설비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수정·중원 원도심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6,9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총 6,568억 원 규모의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부담함으로써 시민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셋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당에는 726억 원, 수정·중원에는 116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넷째,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행정 비용을 적기에 지원한다.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

다섯째, 사업성 향상과 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위해 정비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여 일괄 처리하는 한편,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한다.

여섯째,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지원한다.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원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권 침해를 방지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재정착을 도모한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가는 성남의 미래”

성남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정비사업을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닌,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단축된 사업 기간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지원책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의 강력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며 성남의 미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