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대구 첫 '1대2 밀착돌봄' 도입...보육 판 바꾼다

[시사매거진 장진 기자] 대구에서 처음으로 '교사 1명당 아동 2명' 체계의 밀착 돌봄이 도입된다. 달성군이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안전과 보육 질 향상을 위해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며 공보육 혁신의 신호탄을 쐈다.

달성군은 지난 3월부터 ‘0세반 및 장애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1:3 구조에서 발생해온 안전사고 우려와 교사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 1인당 돌봄 아동 수를 2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1대 2 밀착 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한 인원 조정이 아니라, 영유아 개별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보육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평가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0세반과 장애아반은 돌봄 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교사 피로도와 안전 관리 부담이 누적돼 왔다. 이번 정책으로 교사의 돌봄 여력이 확보되면서 보다 세심한 관찰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비율 축소로 발생하는 어린이집의 추가 운영 부담은 군비로 보전한다. 반당 지원액은 국공립·법인 58만4000원, 민간·가정·직장 32만9000원, 장애아반 63만4000원 수준이며 어린이집당 최대 2개 반까지 지원된다. 사실상 현장 부담 없이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셈이다.

달성군은 이번 사업이 학부모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육 인력 이탈을 줄이고 공보육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 속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앞으로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맞춤형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최초 시도가 향후 대구 보육 정책의 판을 바꿀 분수령이 될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