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혜인·김승원 '쌍끌이 낙마' 공세...'8·30 개각 후폭풍' 정기국회 주도권 싸움 번진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8·30 개각을 정기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승부처로 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집중 포화의 중심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섰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과 국고보조금·배우자 당직 급여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각각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의 '쌍끌이 낙마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에 대한 개별 의혹을 넘어 '인사 검증 실패' 프레임으로 공세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의 법적 성격과 수사 결과를 앞세워 방어막을 치면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방어를 자제하고 있다. 개각 직후 불거진 논란에 여야의 대응 전략과 온도차가 동시에 드러나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비롯한 공개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과정이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의정활동 차원의 민원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당시 민원 대상 업체의 임상 승인과 투자·주가 움직임이 맞물린 정황을 문제 삼으며 불법 청탁 및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사가 향후 기소 업무를 관장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을 맡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시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의 범위를 주가 불공정 거래 문제까지 확대했다.

김미애 부대표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이후 주가 변동 등을 연이어 거론하면서 사건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던 김 후보자가 과거 알선·뇌물 약속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민원을 '공익 민원'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정면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이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불법 로비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 측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에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의 방어막이 두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반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청문회 전에 본인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를 향해 "국민 정서와 정치적 관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청문회 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여당 지도부가 김 후보자 방어에 무게를 두는 사이 용 후보자 문제에서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온도차까지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관련 의혹을 겨냥해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하는 한편,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려는 문제와 과거 활동 및 각종 특혜 논란 등을 함께 제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두 후보자를 싸잡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김 후보자의 로비 의혹, 용 후보자의 특혜 논란 등을 묶어 "도덕성과 공정성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주목되는 이유는 시점이다. 9월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지는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수적 우위에 밀려온 국민의힘으로서는 개각 후보자 논란을 선점해 인사 검증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셈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예고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인사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금융시장과 민생 현안을 함께 끌어안아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응이 간단치 않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방치할 경우 인사 검증 실패 프레임이 굳어질 수 있고, 반대로 강하게 방어할수록 각종 의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용 후보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 후보자를 끝까지 방어할지, 여론을 고려해 선을 그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8·30 개각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장관 후보자 개인 검증에서 정기국회 초반 여야가 누가 먼저 의제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낙마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론을 전면에 세우려 하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한 검증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선이 이처럼 넓어진 만큼, 향후 쟁점은 의혹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여야가 이를 어떤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장하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8·30 개각이 새 내각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을지, 정기국회 초반 여야 충돌의 첫 뇌관으로 비화할지는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