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민선 9기, 기후·물·학생 건강 안전망부터 구축해야"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조용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초기 정책을 점검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먹는 물 확보,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시민 안전망 차원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 9기 '민생 100일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부산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 낙동강 녹조 대응, 학교 다목적강당 공기질 관리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선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60여 일간의 시정 운영과 관련해 단기적인 정책 발표보다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100일은 민선 9기 부산시정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부터 바꾸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라며 "정책의 숫자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100일 프로젝트가 취임 초기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책 성과가 후속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시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을 짚었다.

조 의원은 앞서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가 운용하는 228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이 기존 환경사업을 보완하는 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피해 예방 효과를 직접 낼 수 있는 투자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9년까지 중장기 기금 운용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228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부산형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기존 '환경사업 지원기금' 성격에서 '탄소중립 투자기금'으로 운용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수 처리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민 건강 영향까지 포함한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낙동강 녹조가 해마다 반복되고 폭염과 수온 상승, 물 흐름 정체가 녹조 발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녹조독소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이어지는 만큼 체계적인 장기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연구 결과만으로 녹조독소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과도한 해석보다 장기간 인체 노출 가능성과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해서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보 개방 여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낙동강을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이 수동적으로 지켜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산시가 수질과 녹조 문제에 대해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물 정책 역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낙동강 녹조가 반복되고 기후위기가 심화하면 물 문제는 더욱 중요한 도시 안전 현안이 될 것"이라며 대체 취수원 확보와 취수원 다변화, 복류수·강변여과수 활용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먹는 물 문제는 부산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 차원의 선제적 물 확보 전략과 대정부 정책 건의를 주문했다.

학교 다목적강당의 실내공기질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조 의원은 다목적강당이 체육수업과 각종 행사 때 학생과 교직원이 밀집하는 공간인 만큼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실내 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목적강당은 한 번에 수백 명이 이용할 수 있어 활동량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며 "현재 설치된 공조설비만으로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기와 공기정화는 서로 다른 문제"라며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나 환기만으로 실내 오염물질을 충분히 낮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부산지역 전체 학교 다목적강당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과 공조설비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초미세먼지·미세먼지·이산화탄소·습도 등 주요 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후 공조설비를 교체하고 학교별 이용 규모와 공기질 수준에 따라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학생 건강권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복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먹는 물, 학교 공기질 문제를 각각의 환경정책으로 분리하기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통합 안전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고 낙동강 녹조도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세우기보다 위험이 커지기 전에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고 낙동강을 관리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부산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