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전북특별자치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업무협약 체결

[시사매거진 이성만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는 8월 25일(화) 전북경찰청 5층 나눔채에서 전북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경찰청 빈중석 생활안전부장, 권미자 여성청소년과장, 전북특별자치도 이미숙 여성가족과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승경 전북지부장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정 및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지속되거나 재접촉 가능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범죄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협약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해 범죄행위자의 행동 개선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행위자 상담·치료·교정·사회복귀 지원, 정신건강·중독·가족 문제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연계 대상자 사례관리 및 관련 법령 범위 내 정보 공유, 기타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관계성 범죄 행위자 가운데 법무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사전상담, 심리상담,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연계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건강·중독·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전문 서비스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변화와 사회적응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빈중석 생활안전부장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미숙 여성가족과장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신건강과 중독, 가족 문제 등 대상자가 가진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관별 전문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승경 지부장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관리가 아니라 상담과 치료, 교정, 사회복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정신건강, 중독, 가족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맞춤형 법무보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행위자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