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방비 두 달론 부족” … 박용갑 요구에 정은경 “조정 필요성 공감”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여름은 길어졌는데 경로당 냉방비는 여전히 7·8 월 두 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은 19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5·6 월부터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데 , 경로당 냉방비는 여전히 7·8 월 두 달만 지원하고 있다 ” 며 실제 폭염 시기에 맞춰 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부는 2025 년 기준 전국 6 만 9,724 개 경로당에 한 곳당 월 16 만 5 천 원씩 7·8 월 두 달간 연 33 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 냉방비 단가는 조정돼 왔지만 지원기간은 2022 년부터 4 년째 그대로다 . 폭염 대책과도 시차가 있다 . 정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5 월 15 일부터 가동했지만 경로당 냉방비는 7 월부터 지원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검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자 4,460 명 가운데 60 세 이상은 1,798 명 (40.3%) 이었다 . 특히 냉방비 지원기간이 아닌 5 월 63 명 , 6 월 416 명 , 9 월 189 명 등 668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 6 월에는 사망자도 나왔다 .

최근 해외 연구에서도 고령층의 폭염 취약성이 확인됐다 . 2026 년 국제학술지 「 The Lancet Public Health 」 에 게재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 주도의 연구에 따르면 , 60 세 이상은 젊은 층보다 낮은 수준의 고온에서도 건강을 위협하는 열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층은 땀 배출과 혈관 확장 등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

박용갑 의원은 ““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집보다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며 “2013 년 시작된 지원제도를 지금의 기후에 맞게 바꿔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정은경 장관은 “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 며 “ 폭염 기간이나 시기를 분석해 근거를 가지고 협의하겠다 ” 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

한편 박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대전 중구 경로당 12 곳의 신축 · 그린리모델링 등에 총 31 억 8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 최근에는 경로당 환경 개선을 비롯한 어르신 복지 성과를 담은 ‘ 어르신 복지 의정보고서 ’ 를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