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본격화…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첫 운행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부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과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협약 체결과 함께 시민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법률·금융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도 첫 운행을 시작했다.

부산지역의 파산·회생 신청은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지역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242건으로 증가해 2만 건을 넘어섰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가운데 68.5%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출금 상환이 45.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과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는 2대를 운영하며 원도심권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지역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해 적합한 파산·회생·채무조정 방안을 안내하고 신청과 접수, 서류 작성까지 지원한다.

기관별 역할도 분담한다. 부산회생법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서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운영 기반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심층 법률 상담과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부산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 복지 상담 등 후속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생업과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