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강행...野 필리버스터로 정면충돌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특검법까지 정면 충돌하면서 22대 국회는 출범 초반부터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더라도 종결동의 절차를 거쳐 21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제출하면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이 처리 시점을 서두르는 이유는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과 공포, 대통령 승인, 특검의 연장 신청 절차를 모두 고려하면 21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전제로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특검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유지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파견 공무원 규모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특검 활동을 중단할 경우 진상 규명이 미완으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는데 수사를 멈추자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 규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무제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면서 특검의 수사 권한은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야당을 겨냥하는 정치 수사를 장기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단독 처리 방침을 규탄한 뒤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첫 토론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맡고, 이후 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김민전·우재준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의석 구조상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종결동의를 제출할 경우 국민의힘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최종 의결 자체를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충돌은 특검법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후반기 국회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며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방식 등을 원구성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며 상임위원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이준석 대표와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 연장안 처리를 계기로 여야 대립이 더욱 구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 완결'을 명분으로 특검 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특검 정치의 상시화'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는 구도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넘어 22대 국회 후반기 입법 주도권과 대여·대야 전략의 향방을 가를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속도를 높일수록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는 대치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을 둘러싼 이번 격돌은 후반기 국회 권력구도의 흐름을 좌우할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